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연맹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이 유지됐다. 유 위원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6일 오후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거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

나는 5년 차 검사다. 전날 밤 늦게까지 봤던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었다. 유죄가 의심됐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끝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 사건은 피해액 3억여원의 투자 사기였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도 없이 "점포를 확장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의자는 사업을 실제 추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영난으로 실패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 피의자 회사는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을 연체했고 법인계좌 잔액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 부족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경찰 기록엔 없었다. 투자금이 들어온 법인계좌 내역만

나는 2030년 10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10년 전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했다가 한 차례 벌금형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길거리 싸움에 휘말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도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 먼저 몸싸움을 시작한 것은 친구였지만 친구에게 싸움을 거는 상대를 보니 감정이 올라왔다. 홧김에 빈 소주병을 손에 들었다. 이게 잘못이었다. 소주병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했다. 가게 안에는 CCTV(폐쇄회로TV)가 없었다. 경찰 수사는 목격자 진술 위주로 진행됐다. 몇몇 목격자들이 내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폭력 전과가 있었던 나에게는 아주 불리한 진술이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펌 홍보문을 보니 형사 사건 대응은 경찰이 전문이라고 했다. 착수금만 2000만원을 냈다. 변호사는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선처를 호소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5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오가며 피해를 당한 경위를 말하고 또 말했다. 그렇게 범인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이 넘게 흘렀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뒤 난 고소를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 고소장에 내가 겪은 일을 빼곡히 적어 가지고 갔다. 서초역에 내렸는데 이제 검찰청이 아니고 공소청이라고 했다. 그래도 일단 고소장을 가져가니 직원이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내라"며 돌려보냈다. 직원은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서 직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할 테니 귀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연락이 왔다. 중수청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왜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냐"고 물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장모와 처제를 잇달아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관계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에는 세종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 C씨(40대)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심문기일을 연 뒤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인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달했고 연매출도 1200억원을 넘기며 성장했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 94

부모가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하는 사이 원장실을 나선 한 살배기가 홀로 돌아다니다 화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계룡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5월 한 살배기 B군을 데리고 방문한 어머니 C씨와 입소 상담을 했다. C씨가 상담 도중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B군을 제지하자 A씨는 C씨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그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B군은 25분간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B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면서 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오후 2시10분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업체 측이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서 플랫폼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후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을 둘러싼 권리침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후기가 보이지 않게 돼 화가 난 소비자들의 사연도 자주 보인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게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이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접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