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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들을 제3자에게 학습데이터로 이전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잘못돼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6일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방송이나 중소 방송의 광고까지 일정 비율 함께 하도록 한 결합판매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방송 존립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종편·온라인 등 대체 광고수단도 있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역민방) 등에 대한 광고비용까지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불필요한 결합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26일 대법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이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수수 범행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서기관 변호인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행으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니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7대 핵심 리스크,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정책 동향,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식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민 상무는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슈퍼스타 경제의 심화 △AI 헤게모니 경쟁 △규제 준수 및 통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런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

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