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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오후 2시10분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업체 측이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서 플랫폼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후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을 둘러싼 권리침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후기가 보이지 않게 돼 화가 난 소비자들의 사연도 자주 보인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게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이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접근을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00억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8년간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7회에 걸쳐 2002억 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험증서의 지급 능력을 믿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 A사 명의로 받은 3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나눠 챙긴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B씨 일당의 범죄를 각각 별개의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사건'으로 보고 쪼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2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송 후보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0년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여론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924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와 용역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2022년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6일 "2024년 12월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저녁 안가회동과 관련해 그날 회의에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의 후속 차원으로 안가 회동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안가 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3일 첫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첫 조사 당시 원 전 장관은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과거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15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일명 '수유동 살인' 피의자 나모씨(52)에 대해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른다"며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1992년 자신이 성인이 된 직후 처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법원은 나씨가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 나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동안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중수청 설계를 담당하는 행안부를 찾아 중수청 내 필요한 변호사의 숫자나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게 될 변호사 처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수청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급 수사관이 국장, 3급이 담당관 혹은 국장, 4급 수사관이 과장 또는 선임팀장으로 임용된다. 변호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돼 팀장급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력 충원을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인력 충원 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다. 실패한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반대를 묵살하거나 출시 결론과 시점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았다. 대검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도 최근 서울경찰청에 김 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두 고발장은 핵심 사실관계가 겹쳐 병합될 공산이 크다. 고발인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출시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하루 변동성을 두 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 목 부위가 끼였음에도 A씨가 B씨를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는 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과 함께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마약·금융범죄 등 합동수사 기구를 계속 유지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5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대검이 공소청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소청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조직이니 만큼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많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판 검사 숫자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의 핵심 과제로 합동 수사기구 존속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수사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등 합동수사기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