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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가입자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범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급심이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전북 전주시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며 이동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특정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알려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방식으로 수개월 뒤 다시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문제와 수사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수사 노하우가 많아 핵심인력으로 평가됐다. 파견검사 수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이후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선관위 특검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두 번 모두 돌려보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권한 문제와 수사 인력 확보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형소법 개정과 달리 특검 도입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특검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안과 특검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인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수사 노하우가 많아 핵심 인력으로 평가됐다. 파견 검사의 수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이후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 전 특임단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각각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견될 수 있다"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장병력을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설치될 공소청과 공수처 사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추가 수사 의뢰'를 신설해서 만약 그 사건을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또 오는 10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가 신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국민의힘 가입과 달리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쯤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이 해당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 3월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관계자 조사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의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까지는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과 기술, 보험을 연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에서 축적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관련 법률·규제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규제 자문을 담당하고, KB손해보험은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연계 보험상품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복잡해지는 법률 이슈 속에서 개별 변호사나 실무 팀이 단독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해 이번 기업법 연구센터 출범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설명이다. 기업법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회사법과 인수합병 (M&A) 전반에 걸친 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법 개정이나 규제 동향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선 깊이 있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제공하여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운영되던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상설화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중생에게 B양을 소개받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외박할 장소를 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정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했으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