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설치될 공소청과 공수처 사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추가 수사 의뢰'를 신설해서 만약 그 사건을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또 오는 10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가 신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국민의힘 가입과 달리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쯤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이 해당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 3월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관계자 조사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의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까지는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과 기술, 보험을 연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에서 축적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관련 법률·규제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규제 자문을 담당하고, KB손해보험은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연계 보험상품 개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복잡해지는 법률 이슈 속에서 개별 변호사나 실무 팀이 단독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해 이번 기업법 연구센터 출범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설명이다. 기업법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회사법과 인수합병 (M&A) 전반에 걸친 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법 개정이나 규제 동향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선 깊이 있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제공하여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운영되던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상설화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중생에게 B양을 소개받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외박할 장소를 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정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했으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하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랜덤 포토카드나 랜덤 굿즈에는 확률이나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평균 4.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랜덤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 구성이나 이벤트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어 소비자 보호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랜덤 굿즈와 유사하게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법은 게임사가 확률

'양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양극화는 세금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세목 중 소득세는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 항목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소득세 구조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2024년 귀속분 기준)를 살펴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명확하다. 우선 소득세의 바닥을 보자.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면세자)의 비율은 32.5%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한 면세는 필요하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으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줄곧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이날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여당(당시 국민의힘)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