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으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줄곧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이날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를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이사 선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독립성·이해상충 여부 등을 핵심 의결권 판단 기준으로 삼는 등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데 이어, 국회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판단 근거, 최대주주와의 관계, 다른 기업의 임원 겸직 여부 등을 보다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세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최초의 공개형 이사 후보 검증 절차를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후보 평가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 설립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27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디지털포렌식센터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전주대학교 교수), 이동규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외협력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 등 공동 협력 △전문 인력 및 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율촌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유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전문성과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소프트웨어 분석·감정 역량을 결합해,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대응이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 중 '소개'의 개념은 변호사의 정식 사건수임과 관계없이 단순한 주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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