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역대 최대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추정치를 적용하면 적으면 100억원, 많으면 65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25일 "일반인의 경우 10%까지도 약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송가액이 큰 경우는 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3~5%를, 많으면 7%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다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약정비율이 달라진다"며 "기본적으로는 5%약정이 일반적인데, 이정도 규모의 소송에선 1~2%정도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최 회장, 노 관장에게 9440억원 지급하라━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가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뿐 재산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는 두 사람 모두가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잠자는 13세 딸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A씨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잠자는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딸과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A씨가 일하던 병원에 딸이 입원하게 되면서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상당 기간 딸과 연락을 이어오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그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 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이 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씨(49)와 심모씨(47)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B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당 '조말례'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지난해 4월 해당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장씨와 심씨는 지난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1~2% 내외부터 많게는 7%까지도 성공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으면 100억원, 많으면 65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10%까지도 약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송가액이 큰 경우는 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3~5%를, 많으면 7%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약정비율이 달라진다"며 "기본적으로는 5%약정이 일반적인데, 이정도 규모의 소송에선

교내 성희롱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 이로써 지씨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씨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이에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