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내 성희롱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 이로써 지씨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씨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이에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봤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9440억원을 받게 된 배경에는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단 전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결정됐으나 최근 주가 급등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양측 보유 자산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1과 3분의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으로 한정됐다. 앞서 이혼과 이혼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 "최 회장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노 관장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기여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대법원 판결 전인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가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뿐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송구하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을 분할 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2004년 이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 300억원 상당의 주식 1.76%를 전 부인에게 넘겼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부터 141억 상당을 재산분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조정 합의해 분할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