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권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같은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욕설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심야 시간대 이뤄졌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던 만큼 공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24일 서울중앙지법

24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송 검사는 55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소청법은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유사한 다른 구조를 두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법은 수사를 검사와 무관한 활동으로 재정의해 수사와 소추의 결합에서 분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공적 의미는 국회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써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클럽에 간 지 1시간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일반 학교 교사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사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확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력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2년간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향후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 부실을 밝히는 수사였다.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 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