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현행 교원노조법 3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한되는 초·중등 교원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교수노조와 진보 성향 교수노조인 사교조, 중앙대 교수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법정 의견에서 "대학 교원단체,

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양(당시 14세)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행인에게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B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여성 권모씨(26)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 윤모씨(81)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임산부였던 권씨,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모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병원장 윤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를 수술한 대가로 받은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형이다.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이 1년6개월 줄었다. 윤씨와 심씨 모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김모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가진 자가 군사훈련을 마친 뒤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26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된 자'에 해당한다고 취급해 공익법무관인 김씨는 약 3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현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보수법은 현역이나 소집돼 복무하는 군인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된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

=23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행

23일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