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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자 'AI-Infra센터'를 출범했다. 지평 AI-Infra센터는 AI 인프라 사업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제도, 거래 구조상 쟁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장의 복합적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 및 법과 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과 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AI데이터센터(AID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DT에 8000억원 상당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해를 봤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139만276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당시 대선 득표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발견된 점도 이날 압수수색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수본은 선관위의 투표 중간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선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백지화를 언제 결심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토지에 관련된 점을 알았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23일 대법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은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이용자 분쟁, 행정조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윤주호 변호사와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이준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으로 합수본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건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