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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높아진다. 또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일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비율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미 독립이사를 최소 3명,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도록 두게 돼 있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의 회계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이 사

경찰이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의 취침·식사·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기록해 신천지 지휘부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이 고발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김모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건 발생지인 수원구치소를 관할한다. 김씨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 등이 담긴 동정기록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해당 의혹과 관련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12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2년 뒤 드러났다. B양은 2024년 12월 A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책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수박을 먹자고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여중생들을 뒤쫓은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먹자고 권유했고 제안을 거절한 여중생들을 수십미터 뒤쫓으며 같은 제안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해 여중생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된 A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으나 치료감호 명령을 통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말리던 손님

경북 상주의 한 하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하천은 최근 내린 장맛비로 수심이 약 2m까지 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상주시 계산동 북천 징검다리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친구 6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갑자기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등 40여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양은 신고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5시쯤 사고 지점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북천은 최근 이어진 장맛비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수심이 약 2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물놀이한 친구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하고 '한국형 보편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비중이 높아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동과 청년, 예술인,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오후 5시50분쯤 조서에 대한 간인 절차까지 마쳤다"며 "수사팀의 질문에는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150쪽이 넘는 질문지와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인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지난 19일로 예정됐으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2차례 연기됐다. 김 여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는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카드를 이용해 쌓은 '제3자 포인트'로 상품값을 결제했더라도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거래라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같은 날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사는 고객이 제휴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고객들은 이렇게 쌓은 포인트를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했다. 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명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진술은 신

주거지와 공장에 전문 장비를 설치해 대마초를 재배하다 적발된 힙합 그룹 멤버와 영어 강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월4일부터 주거지와 창고·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12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통관 내역 자료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관련 범죄 첩보를 발굴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수사를 벌여 대마 재배 의심자들을 분류했다. 이후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장을 급습,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던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급수대 등을 갖춰 놓고 대마를 재배했다. 힙합 그룹 멤버 A씨(42·구속)는 동거인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