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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법무부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연구·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비자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인 함자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을 받았으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고 채수근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2심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직권남용감금 혐의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1차

전국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건축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배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김 전 대표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와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19일로 예정됐으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두 번 연기됐다. 김 여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는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각종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 이 같은 후원 이력을 토대로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실험과 연구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모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와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약학대학 교수이자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했고, 딸은 이를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씨는 또 외부기관이 위탁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군형법은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군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훈련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부적절하게 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A씨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신체가 찍힌 사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