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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예술·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을 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해당 사건 등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이번 재판소원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간 벌려둔 수사를 매듭짓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은 종합특검팀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30일 추가로 늘어난다. 당초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 전 특검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21일 허가했다. 실시간 생중계의 방식은 아니다. 녹화본을 통한 중계가 허가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

장윤기 사건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체계 개편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자체 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찰과 자신들의 실력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검찰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발 빨랐다. 검찰이 먼저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동안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등의 이유로 경찰의 동시 접근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이른바 '낫부림'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시절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천재인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천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금융·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지내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일했다.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서 일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천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한동훈 의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평검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 소속이었다. 2023년엔 금감원에 법률자문관·조사수사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쟁점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보직엔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파견되는데 당시 천 부장검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한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이다. 1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확장됐다"며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총 비용도 구제역이 부담한다. 일명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사이버렉카는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유명인들의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청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 전반을 맡게 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경호처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가 부족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됐다. 재차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9월4일까지로 회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