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감 인원이 수용 정원의 약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공간에 약 13명이 생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조직·인력·수용 현황 등을 담은 2026 교정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 614명,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 인원이 설계 정원을 약 1만3000명 초과했다. 수용 정원은 전년 대비 364명(0.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314명(3.8%) 증가했다. 이에 수용률은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범이 전체 수형자의 24.4%(1만 49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범은 6021명(14%), 마약 사범은 4188명(9.7%)으로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통계

21일 서울회생법원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AI 특례 제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개회사를, 허성욱 태평양 고문(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 전략과 제도적 허들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20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평소 사이가 안 좋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30대)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낮 12시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에게 갔다. A씨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인근 컨테이너로 도주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도 없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안보협력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외교)하는 데는 군 출신들이 대사로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혐의 등 재판 중 진행된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호주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방산·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야당의 고발 특검 추진, 국정조사 등 온간 논란 있었음에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거나 잘못한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또 "본인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직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미국 램버스(Rambus)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관련 보도: [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사용할지 묻고, 거절할 경우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를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1~5마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며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식당의 15개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