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서울회생법원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집행 방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추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폐업 예정이거나 재기(再起)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경영상 겪는 법률문제 해결 지원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교육과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협력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M&A·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졌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합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범행으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윤재순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임종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기 대응하는 기관의 인사가 사적 청탁으로 왜곡됐단 점에서 이 사건 위법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비서관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조직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유 위원은 2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까지 한 주범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불법 촬영물은 실제 유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및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 주거지는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을 호주·독일·스웨덴으로 세 차례 다녀왔지만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노 전 중앙선관위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른 선관위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란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20일 합수본

탈세 혐의를 제보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세금 부과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제보자 김모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2일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5월 두 차례 A 재단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김씨는 'A 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조성한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억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7월 A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법인을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 법인이 사용 면적이 확정된 준공 시점 2021년 2기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