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 관련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 이유는 내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등 선고가 예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보이스피싱·마약 같은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한 것 등을 꼽았다.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가 입건한 사람은 이전보다 87% 늘었다. 또 1년간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38건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의 법무부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4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4대 분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을 꼽았다. 먼저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총집중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 관리나 세금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의 경우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B씨와 혼인해 3남매를 두고 생활해 왔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 가운데 일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 등을 원인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3년 9월 A씨가 B씨를 폭행한 일을 계기로 별거가 시작됐고, B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토지 지분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아내 명의로 등기만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풀려 지급된 급여비 3700여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건보공단은 울주군청과 함께 2021년~2023년 A씨 기관 조사를 하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5240원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2023년 2월 장기요양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부풀려 전산에 입력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수급자 집에 설치된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수령인이 없어 반송된 상태)로 송달되지 못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직접 전달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사업의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노선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결국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10분쯤 충북 충주시 봉방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앞서가던 30대 B씨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는 B씨 차량이 정차된 70대 C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B씨와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B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

친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사옥 건립을 두고 벌어진 KT와 쌍용건설 간 공사비 인상 소송에서 KT가 승소했다. 법원은 KT가 쌍용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834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3년 879억원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2023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약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