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업주를 폭행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2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 B씨가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청 폐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가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서민 물가와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는 '경제 파수꾼'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형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고 있다. 유가담합 수사를 마무리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5일에는 중국 몽타주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 등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을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 3곳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MIC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MI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기소·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섰다. 진보 성향 답변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많았다. 전 연령층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폐지를 2배 이상 압도했다. 다만, 50대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46%)와 전면 폐지(41%)가 비등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B사는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이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판매한 배관자재는 6만1540개, 43억원어치다. 해당 배관자재는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선풍기로 내리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과 부담 등을 고려해 감형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수법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계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곗돈 3540만원을 횡령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주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일원인 B씨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16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여성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청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