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종교단체 교주 A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활동하며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둘째 딸 B양에게 분유 수유를 제때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3.3kg으로 태어난 B양은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전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으며,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강모씨 등 598명이 노랑풍선 등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집단소송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는데, 재판부는 결재사(PG)들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모씨 등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미 결제한 여행·숙박 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돌려줘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종합특검 소환 조사가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과 새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김건희에 대한 오는 19일 소환 조사는 김건희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며 "출석 일자는 협의 중이고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였지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관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까지 맡았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관

검찰이 대규모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범죄수익 약 23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검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확보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김 전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가운데 22억8000만원을 전날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돈은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의 매각대금이다. 검찰은 2020년 12월 해당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해 대금을 확보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자가 재판 도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처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김 전 대표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이나 경영진이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모 부장판사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며 "단 1원도 제공한적 없고,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준 300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로부터 아들이 바이올린 수업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 하청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일부에게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설비 보수, 압연공정, 제강공정, 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개정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동 고용 대신 직접고용할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장 출동 관련 보고서가 내부용으로 작성됐다는 최 전 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나 상부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문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내부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엄중한 참사 관련 공전자 기록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관계사 자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은 8390만원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1심은 이 가운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된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1심은 조 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