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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통일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퇴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된 행위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1심은 조 전 장관

=16일 대법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16일 대법원

=16일 대법원

16일 대법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해외 로펌 평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주요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케어, 공정거래,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박금낭, 이미지, 김진훈, 이은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헬스케어 그룹의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이름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대표로서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업무를 주도해 왔다. 공정거래 분야의 이미지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역시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계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6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몽타주 테크놀로지·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시기·범위, 실제 납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등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