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몽타주 테크놀로지·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시기·범위, 실제 납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등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도 전달했다.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다. 한편 원 전 장관은 그간 이와 관

정부가 20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부처마다 다른 관련 용어와 통계를 정비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부·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동포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청소년 등을 뜻한다. 국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0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계하고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견해차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던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당연히 국회로 갔을 거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국회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다. 계속 국회가 봉쇄되고 있다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또 "이분법적으로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사가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세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몬타지와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도체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15일 대법원

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대법관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고심 심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만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전날 제29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 3부의 재판 업무에서 빠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지만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임 중 재판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등 3명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했지만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재판 공

생활고로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당시 부부는 C양을 살해한 뒤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법무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마약 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매년 진행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위험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83.8점, 자기효능감은 2024년 74.3점에서 2025년 86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위험인식이 82점에서 85.8점, 자기효능감 84.5점에서 87.4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