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5일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된다. 일례로 소년원에서 배운 네일아트와 손 마사지를 체험한 한 보호자는 "아이의 얼굴에서 희망을 본 날이었다"면서 "아이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 가정관에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안내서'와 '자녀양육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해

대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를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같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것이 꼽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연기가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며 하급심에서 판결이 갈리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꼼꼼히 볼 필요"━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에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에 대한 선고연기 요청 자체는 이례적인 건 아니다"면서도 "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외 학위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환경에 맞춰 유학생 비자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와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명과 졸업생 약 15만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책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중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론과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이 완전히 갈렸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 서류를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도 법원 공고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빚의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선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장기 연체자의 채권까지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에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법을 개정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에서 근무한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다수 조세사건을 담당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

부모를 27년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개정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박모씨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생전 27년간 A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고,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박씨는 해당 증여재산이 신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신씨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

행위자인 법인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다.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쯤 회사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22년 12월26일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벌칙 규정에 따라서, A사는 같은 법 제67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법 제66조11호는 신고하지 않고 폐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