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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30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동포·난민·사회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 협력,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과별로 출입국·이민정책의 세부 과제를 검토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다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의전차량에 탑승해 있던 B씨(50대)·C씨(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당시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나 A씨의 승용차는 적색 점멸등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로 경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명재완은 김하늘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명재완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재완과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대전시는 "명재완의 범행이 직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복무 관리 책임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송씨가 2023~202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이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이씨와 함께 낚시를 가고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니라 친분에 기반해서 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씨가 송씨와 복무 이탈 방법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두 사람 간 친분과 송씨의 복무이탈이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구체적으로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으나, 방해된 관리 업무가 무엇이고 결정 권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이미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재판부의 명예퇴직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즉시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절차를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 동의를 얻어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자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중대 범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14세 미만)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안건을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다. 조만간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중대범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되긴 한다"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같은 나이임에도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가르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해 소년법 전문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아이들이 거액의 돈을 다루는 조직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기준을 적용받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부친 머리를 4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뒤 둔기로 문을 부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방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에 머리를 맞았고, 격분한 A씨가 아버지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