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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2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이 내란 사건 및 탄핵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계정 삭제 시 효과를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사용 주체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인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비화폰에 계엄 정보가 저장됐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

14일 서울고등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노력에서 사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최근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개선,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 분담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재판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할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달러(약 40조원)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초대형 거래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위상을 높인 상징적인 사례이자 세계 자본시장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발행회사를 자문한 세종은 이번 ADR 상장과 관련해 거래 구조 및 일정 검토를 비롯해 관련 법적 이슈 분석, 규제당국 신고 및 협의, 발행회사 법률실사,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For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매년 최대 150명의 숙련 외국인 도축원을 받아들여 인력난을 줄이고 축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도축업계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도축원 직종을 외국인 일반기능인력 비자 대상에 추가한 뒤 나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협의기구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E-7-3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에 도축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E-7-3 비자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도축원 비자를 받으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정식으로 도축업 등록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M&A(인수합병)·기업거래 분야 신현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 변호사(28기), 지식재산(IP) 분야 박찬우 변호사(42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식 변호사는 국내외 M&A, 사모투자(PE),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인프라 투자, 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2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해 온 기업거래 전문가다. 신 변호사는 세종에서 약 18년간 활동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리해 다양한 대형 거래를 자문했다. 이후 DL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법무총괄(General Counsel), 준법경영 책임자를 역임하며 그룹의 투자 의사결정과 글로벌 크로스보더 M&A,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경영 전반을 관장한 뒤 바른에 합류했다. 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기업 임직원 수사 대응, 노동형사, 인사·노무(징계), 기업자문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