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종합특검

억울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확정된 재판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신청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재심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담긴 기록을 검토해 판결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과 총회 총무 A씨, 요한지파 총무 B씨, 시몬지파 총무 C씨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총회와 지파 간부 D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씨와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2023년 3월 특정 정당 당대표 경선,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원 가입에, C씨는 2023년 당 대표 경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원 가입에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치권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경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명씨의 도움을 받겠단 의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