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대통령 관저 등의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인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종합특검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각종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이

인지능력 없는 환자들을 폭력성 강한 정신질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켜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동 보호사 B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씨가 다른 환자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씨는 2023년 10월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병원장 A씨는 C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자, 그를 인지능력 없는 환자들만 있는 병실로 이동 조처했다. 인지능력 없는 환자들은 섬망 증상에 따른 배회를 방지하고자 심야 시간에는 사지를 강박 당했는데, C씨는 사지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이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라이선스를 위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등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 △기관 간 공동 대응 △피해자 지원 △폭력 위험 신호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2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에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중계 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한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