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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공기업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신고를 당한 사람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홍서호)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 아니라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5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함께 근무하는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한 공기업에 A씨는 2024년 6월 함께 일하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인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고, B씨는 '안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B씨가 공사에 제출한 고충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A씨가 장기간 접촉행위를 한 내용, 사건 당일 A씨의 발언 및 경위 등이 작성됐다. 공사는 A씨를 B씨로부터 분리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종중 땅을 사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종중을 위해 사용됐거나 적법한 대표자에게로 넘겨졌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근 한 종중과 토지 매수인 A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본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예비적 반소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벌어졌다. B씨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이듬해 한 종원이 B씨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0월21일 B씨를 상대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이 가처분은 2015년 10월29일 받아들여졌다. B씨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직전인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부적절한 행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정치브로커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돼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9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최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 등은 "외국인들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 실제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남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2~0.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

Q) A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1년여 연애 끝에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간호사인 아내 B씨와 서로 직종이 다른 만큼 존중하며 만났을 때는 일 얘기 보다는 취미 이야기를 주로 하며 지내 왔다. 그러다보니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알았어도 B씨가 막연히 간호 업무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공용 노트북에서 B씨가 이직 때 만든 이력서를 보게 됐고 B씨가 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나왔다는 대학교의 간호학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따져 물었으나 B씨는 미안하게 됐다고 말할 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이후부터 A씨는 B씨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내의 가족과 친구마저 의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사기를 이유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35분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입장문을 해외에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라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

10일 서울중앙지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전달된 후,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해 국방부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특검은 수사 정보가 국수본과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