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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31일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휘문중·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 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분석해 약 2억1800만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20년에는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이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별개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외국환을 제공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만에 김 여사 사건 중 상고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공연 티켓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개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시험 접수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접수 개시 시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이 반복되자 공정한 접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접수에 매크로를 쓰면 형사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시험 접수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역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폭행·강제노동 등 학대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대한민국·서울시는 한일영씨 등 7명에게 합계 3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월3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씨 등은 당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로, 지난해 10월 정부와 서울시에게 9억5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1956년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통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정책을 본격 강화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서울시 서대문구에 500명의 부랑아를 수용할수 있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1958년 보호소가 완공된 뒤부터 부랑아로 단속된 아동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60년~1970년대 단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던 청소년들을 자의적으로 부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신축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처음 시행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 140%가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정하고도 1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만들고 지역 인재는 교정 공무원으로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교정시설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2034년 12월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정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조치는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돼 방송을 통한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고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와 목격자에게 다가

=10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