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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고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와 목격자에게 다가

=10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보다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보장과 피해자·변호인 권리 강화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초동수사 부실이나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의혹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사기관의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받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수사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성격이 없는 민생사건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도이치 사건 보고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24년 10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도이치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심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신분이었다. 다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휘권이 배제된 신분 임에도 사건을 일부 보고받고 처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 조사 이후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은 수사단계부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하며

10일 서울중앙지법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세 B군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군을 향해 "넌 뭐하는 새끼야. 네가 저 새끼 자식이냐.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너도 저 새끼처럼 쳐맞을래"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B군, B군 부친이 함께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들을 통해 욕설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