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다. 앞서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택배기사들의 업무 조건과 작업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했다. 집배 점주는 택배사와 구역별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배송망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다.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위법한 지시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경호처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둔기가 파손될 정도인 25회나 딸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딸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 동생을 안으려고 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양은 10년가량 떨어져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건 직후 자수해 수사에 성실하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수백건 발견되면서 작성자의 정체를 비롯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낙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동묘, 청량리 일대 전봇대와 신호등, 변압기함, 버스정류장, 공사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서 '김지미 클릭'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낙서가 발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인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했을 경우 가장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초등학생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조카인 피해자 집에서 그를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만 9세에 불과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 착취물 제작을 반복했다. A씨가 범행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자는 일하러 나간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집에는 피해자 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악영향을 줬을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

9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