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대법원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직접 검거해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크로 보관금은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바로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3자가 임시로 맡아두는 돈을 말한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맡아 보관하던 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수표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범행을 명백히 밝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제센터 CCTV,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해 도주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8일 대한상의 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기업 M&A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기술센터장인 김범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IB1본부 이사가 '기술기업의 상장 실무'를 주제로 IPO 시장 동향과 IPO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이사는 최근 IPO 시장 동향과 거래소 심사 강화 기조를 분석하고 특례상장 제도와 기술평가·내부통제 시스템 등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사항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윤선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가 '기술기업 가치평가와 실사 사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첫 번째 대법원 선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

검찰 수사권 남용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이 회사는 2021년 5월부터 배달 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 조끼,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업무위탁 계약 명칭이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지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친형과 교제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감금,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형의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 헤어졌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약 159㎞를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한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주거침입준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 시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2024년 12월3일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한 의원은 국회로, 추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한 것과 관련,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당사로 소집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2024년 12월3일 추 시장으로부터) 집에서 국회로 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통제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폐지 또는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해 온 제도는 70년 넘게 공소 제기와 공수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 사안"이라고 했다. 대검은 또 검사가 경찰 송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첫 최종 판결을 받는다. 혐의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도 바뀔 수 있다.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1시15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

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