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상계엄 이후 여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첫 최종 판결을 받는다. 혐의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도 바뀔 수 있다.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같은날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연다. 오전 11시15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

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한원횡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해 형사 및 기업 수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경찰 임용 후 부산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 서울경찰청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전남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부 1과장을 역임했으며, 경기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부 학생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등을 맡아 수사와 조직 운영, 정책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축적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중랑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 형사과장과 사이버수사과장,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 형사과장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하며, 강력범죄는 물론 중대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6(Asia-Pacific Awards 2026)'에서 국내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광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동 분야 로펌(Labour and Employment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 '고객 평가 기반 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등을 포함해 총 5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먼저 광장은 11개의 전문 분야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로펌 1곳씩을 선정하는 전문 분야 시상 부문에서, 올해의 노동 분야 로펌을 수상하며 노동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광장 노동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과세당국이 증여 이후 뒤늦게 실시한 이른바 '소급감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 당시부터 감정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을 증여받은 김모씨 등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증여했다.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들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각각 약 62억2800만원과 61억5400만원으로 평가됐고,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은 평균액인 약 61억9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

선고 유예기간 중 별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 역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가리는 헌법소원이 재차 헌재의 심리 대상에 올랐다. 법률조항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유예형을 선고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청구 누적 건수 1324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형법 제61조 제1항을 문제 삼아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7월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7억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 별개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5일 확

=7일 대법원

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근무를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제도화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 외국인이 비수도권에 체류할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노마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지난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노트북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근무 형태다. 비자가 정식 제도화되면서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나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2배 수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483만 원이다. 앞으로는 나이가 어리거나 비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비자 발급 기준이 낮아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외국인이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GNI 1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부남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다. 기혼이면서도 미혼으로 단순히 거짓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