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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뒤 이성을 만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미혼이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후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앱에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남성은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기재한 데 이어 여성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자는 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유부남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 규정은 없다. 기혼이면서도 미혼으로 단순히 거짓 프로필을 작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경찰 동료들 도움을 받아 사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는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경찰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장씨 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장씨 부친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의 자책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장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원룸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장씨 부친에게 넘겨 증거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가 성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여조부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대법원이 사법제도 발전과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하는 세종법률문화상을 신설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6일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즉 국민을 중심에 둔 법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세종법률문화상 포상에 관한 내규를 시행했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월드뱅크가 공동 주최한다. 시상식은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주간인 오는 9월 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수상자는 국내 1명과 국외 1명 총 2명으로 정해진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수상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뒤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상 대상은 △법의 지배 확립 △법률문화 창달과 보급 △사법제도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접근성 향상 △국제 사법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개

검찰이 병원과 약국을 개원하려는 의사·약사들에게 접근해 약 1970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1월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 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 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A씨 범행은 2년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발광소자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LG화학의 핵심 소재 특허가 대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해당 특허는 OLED 청색 형광 발광소자의 숙주 물질인 안트라센계 화합물에 중수소를 도입해 기존 발광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에스에프씨는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인 뒤 정정된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선출원 발명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진보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으로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날짜를 전달한 것이 맞는지' '대통령실에서 조사 일정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날짜 전달 전에 누구와 소통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받을 때 검찰청 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받는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7월29일로 조사 날짜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하고, 이를 김 여사 측이 다시 수사팀에 전달하면서 대통령실이 조사 특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법무부가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지만, 민법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88%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처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이 이끄는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 20명이 한국의 대법원을 방문했다. 양국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7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대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지난 5일 입국한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한국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의 핵심 의제는 필리핀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축적한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사법 정보화 노하우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사법부는 전자 등기와 전자소송 등 사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국민 제안을 오는 18일까지 더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미래위가 지난 4일까지 받기로 했던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누구나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미래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듣겠다는 방침이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논의했다. 미래위는 검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조 전 실장,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원장을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원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이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란 지시를 했는지'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공수처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없었다. 그 때는 이미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