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조 전 실장,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원장을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원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이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란 지시를 했는지'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공수처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없었다. 그 때는 이미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울경 기업이 직면한 주요 법률·경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협회장,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유원규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진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19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120년 역사와 현대 경제사를 담았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부울경은 제조업과 항만·물류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원이'가 영상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베 회원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원이를 비난하는 경우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섭노'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만큼 표현의 의미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혹시 일베 회원이세요?'와 같은 단순한 질문 형식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종합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파견 직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성현 대령 관련 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다만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행정소송법·공직선거법·영유아보육법 등 4건이 올해 2분기에 국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중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헌재는 2022년 2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조항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항이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다. 같은 달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6일 지난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등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거주(

법무부가 교도소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6일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중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동안 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KT ESG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다. 교육생들은 과정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자료 구성 △홍보물 제작 등을 배운다. 디지털 윤리와 범죄예방 교육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문제와 기술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교육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기반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화이트리스트는 안전성이 검증돼 사전 허가된 특정 웹사이트나 IP주소만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까지도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구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정유사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그 부담을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이 통상적인 국제유가 반영 흐름과 달랐다고 봤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국내에 들여오고 정제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릴 텐데 가격이 곧바로 폭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본안으로 다투는 출국정지 처분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ALB(Asia Legal Business) 선정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는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2006년 율촌에 합류한 이후, 건설소송,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리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고속철도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연비 과장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