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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1995년쯤 집을 나간 뒤 쭉 별거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와 이혼 배우자의 노후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A씨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약 3개월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인책이 유의미한 검사의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하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에 오른 국토교통부 B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A씨가 정보업무 수행 중인 것처럼 꾸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경관에게 접근, 수사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뒀다. 조사 중인 주요 피의자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장 등을 지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수위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다시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도 적정하지 않다며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해당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2023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홍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다.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낳은 아이처럼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의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 관장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하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옛 의붓딸에게 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옛 의붓딸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추행당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쯤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해 2018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어떤 것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검찰권 남용인지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과 패배주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50대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4급 보좌관과 30대 8급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선임 비서관은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전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포르쉐와 BMW를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하고 보험금 132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7월에도 렉카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해 약 527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히 2023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SK㈜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 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