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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점검받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꽤 오랜 시간 지난하게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유지·폐지 논의가 이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등이 부족할 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보도국장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증거와 대조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소말리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법상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그중에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윤 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14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기록 회수에 개입하신 혐의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을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하고 일당을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전 고문에게 범행 실행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일당 중 한 명을 10분 남짓 운전해 굴다리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일당들 대화내역 중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해,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한테 덤벼서 방어한 줄 만 알아'라는 내용도 있다"고 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금품을 전달했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 관련 대가를 수수한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전씨가 '그 밖의 정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배우자 A씨와 공모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9만1643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아이를 홀로 키우며 병원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끄럽고 딸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선처의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포럼에서는 먼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돼 있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며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재판은 일단 정지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심리만 따로 진행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