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한 점을 되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준비에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와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후보자와 여당 측은 공익 차원의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부당청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판사 자녀 특혜 채용' 등 영장 판사와의 유착 의혹 △'가족 협동조합' 특혜 논란 △음주운전 전력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