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지인들과 함께 대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획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에게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A씨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법원의 구두 선고대로 판결문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

곧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는 후보자들 28명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9월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심사동의자 명단 28명을 19일 공개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총 87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명이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2명이다.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천거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심사 동의자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 재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박형준(23기) 서울고법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8월 C씨에게 "가족 결혼식에 찾아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식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선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이 무단 사용된 광고에 대해 '가짜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광고의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지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된 광고 화면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 해당 링크로 들어가 구입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한국어로 작성됐지만 중국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설명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법 아니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현행 법은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영상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유사 직원이 유가 담합 혐의로 처음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며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

19일 서울중앙지법.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분란을 줄이고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 등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외환 혐의 재판에서도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머니투데이에 "향후 이어질 재판들에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임이 그간 지적된 재판부와의 갈등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 일부를 교체해 그간 논란이 지적됐던 재판부와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내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명령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

19일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