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이들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 사실이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간으로 이직한 2021년부터는 국내 유수 로펌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두루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상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만 할 수 있는데, 현재 김 대표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탓에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돼야 국민 참여 재판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검찰이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4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진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 12% 상태로 약 70㎞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일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약 열흘 앞두고 추가 검사 인력 모집에 나섰다. 향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역할을 할 검사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고문을 올렸다. 지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공모인원은 미정이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이다. 현재 특검팀의 검사 정원은 15명이다. 이에 향후 재판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유지 업무에 투입할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로 종료된다. 현재는 아직 기소하지 못 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향후에도 약 3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서도 파견 검사 공개 모집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이 임박했다. 14일까지 한 쪽이라도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여만에 나온 결론으로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에 해당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중 한 쪽이라도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9440억원의 하루치 이자만 1억3000만원이다. 최 회장-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오전 0시로 파악됐다.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르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단체 채팅방에서 '개XX'라고 표현한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욕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22년 4월3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씨에 빗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해당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측에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이 전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에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는데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경천·신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기존 국적은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448명이 됐다. 이들의 선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이 포함됐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쓴 전일 선생,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활동과 민족운동을 지원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권상익 선생의 증손인 권성자씨는 후손들을 대표해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