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정해진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운영기관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7개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과 동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한다. 교육 시간은 기본 5시간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은 현장 제안이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지역 상황과 외국인·동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한쪽 부모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절차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국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건 등에서 집행된다. 다만 이 과정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현장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산업계 법률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4시엔 다른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구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디지털 신뢰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글 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Trust & Safety) 부사장은 디지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디지털 신뢰,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CFO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감원 담당자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내용과 다를바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요한 지파 전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 전 총무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엔 홍씨, 오후 3시 30분엔 양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부 부장판사는 마지막 순서인 양씨에 대한 심사를 오후 6시18분 마쳤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