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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였습니다. 변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됐으니까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19기)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삼성전자 LCD(액정표시장치)공장 근로자를 대리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산재 소송 분야에선 시금석 같은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산재 소송에서 회사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전처럼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이 판결은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선정한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사건

법은 구속력을 가진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기부천사'가 기부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1)가 대표적이다. 황씨는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지분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에 가산세 85억원까지 총 225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미비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도 재앙을 만난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 온율의 이사장인 소순무 율촌 변호사(67·사법연수원 10기)와 율촌 소속 전영준(44·30기)·이세빈(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잘못된 세법 조항으로 고통받던 황씨를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황씨에 대한 과세폭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로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독일은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형평면세처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 세법은 이같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및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안 후보자는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는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안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아파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8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5년간 지낸 법관으로서 재판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판결을 선고하고 관련 활동을 다수 벌였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민 후보자는 당시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서 합의 등 사정 때문에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던 성폭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걸맞은 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민 후보자는 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관련 법 연구에도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은 30년 가까이 판사로 일하면서 여러 재판업무를 두루 맡아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다.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하던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두고 합리적인 성향의 보수 인사라고 평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며,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채무자가 파산과 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정립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중 한 명인 유 후보자는 판사들의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헌법이론과 헌재 심판 절차에 익숙하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독일법과 우리 법 체계를 비교하는 등 비교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도 거쳤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통보처분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했지만,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받은 바 있다.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 재판 전문가로 인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49)는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인권 제고 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1968년 서울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8년 서울정의여고, 1991년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2년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동한 뒤 1996년부터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로도 활동해왔다.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11년부터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근무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 원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 후보자는 헌법, 행정, 여성 법률 등을 핵심 영역으로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에서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박 후보자는 1982년 광주중앙여고를, 1987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 후보자는 졸업 1년 만인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서울지법, 서울가법 등을 거쳐 2002년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200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06년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하다 2008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되는 명예를 안았다. 2013년엔 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4년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후보자에 올라 임명 제청됐다.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하는 등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 때 판사로 근무하며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이력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형사지법과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거친 조 후보자는 1993년 11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한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강원 동해 △덕수상고 △성균관대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법무법인 한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 기사는 더엘(the L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박 후보자는 1982년 광주중앙여고를, 1987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 후보자는 졸업 1년 만인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서울지법, 서울가법 등을 거쳐 2002년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200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06년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하다 2008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되는 명예를 안았다. 2013년엔 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4년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62·연수원 10기)의 퇴임 당시 유일하게 여성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민 후보자는 1983년 서울 배화여고를, 198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 후보자는 대학 졸업 전인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엔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민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서울지법 등을 거친 뒤 2001년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2002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07년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민 후보자는 2011년엔 대전고법에서, 2013년엔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5년 서울가법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직을 수행했다. 민 후보자는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 등에 관한 논문을 주로 집필했다. 2002년엔 한국법학원에서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