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률 20년래 최고…초확장 예산 옳은가

[사설]성장률 20년래 최고…초확장 예산 옳은가

머니투데이
입력 2026.11.19 04: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04: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8%, 내년 3.9%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0년(7.0%)과 2021년(4.7%) 반짝 반등했다. 이를 제외하면 2007년(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2년 연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가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재정정책은 경기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재정을 풀어 수요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거나 호황을 누릴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다. 고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대거 풀면 경기 진폭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물가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 내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물가 당국의 안정 목표치인 2.0%를 상당 폭 웃돈다. 특히 내년은 유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면서 내수 회복 등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국제기구의 경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과 함께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용할 것을 조언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원칙과 거리가 멀다. 절대 규모(820조9000억원)만 사상 최대가 아니라 증가율(12.8%)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초확장 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10.6%)을 웃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호황기에 펼친 확장 재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수준에 달할 경우 고통은 가계와 기업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이유로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하면 향후 수년간 재정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고성장 전망과 물가 압력 경고, 긴축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지출과 선심성 예산을 도려내야 한다. 호황기일수록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 안정의 길이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 내년은 3.9%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각각 0.6%포인트(p), 1.7%p 높인 수치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 내년은 3.9%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각각 0.6%포인트(p), 1.7%p 높인 수치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