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시정 불신 초래…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경기 성남시가 12일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장래역 대비 터널 구조물 변경'을 두고 시민 혼란을 부추긴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BOX 구조 변경) 방안을 질의한 결과 "역 신설 전제 없이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 재정만 우선 투입해 구조물을 바꾸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당초 국가철도공단은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B/C 1.0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대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 번복은 지역 사회에 파장을 낳았다. 시가 비용 지불 등 행정절차를 외면해 역 신설이 무산됐다는 오해가 번졌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하며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9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소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의 무책임한 입장 번복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다"며 "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