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투입 아주대병원, 경기도 심의서 '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2032년 개원 순연 우려
"응급 땐 안양, 중증 땐 서울로 원정진료"…동네병원 위축 잣대에 종합병원 '제동'

경기 과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 계획이 경기도의 병원 개설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는 오는 2029년 착공과 2032년 개원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추진 중인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안이 최근 열린 경기도 병원 개설 심의에서 보류(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조2879억원을 투입해 종합병원과 바이오·의료 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과천은 관내 대형 종합병원과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이나 안양 등 인접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춘 거점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까지는 사업추진이 순항하는 모양새였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전심의에서 당초 계획했던 500병상보다 규모를 줄인 262병상 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9월에는 사업 시행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메디원파크피에프브이(주) 설립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심의 보류로 후속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병원 개설 사전심의가 완료되어야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인허가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도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이하 개설위)는 "과천에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인근 동네 병원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과천시가 추진하는 병원의 방향성 역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취지로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와 아주대 측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절대적 당위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행동에 나섰다. '과천아주대병원 신속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한 시민들은 경기도의사회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조속한 유치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왕시는 심의 '부결'에도 병원 허가…경기도 심의 잣대 둘러싼 형평성 논란
인근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종합병원 건립 사례와 비교하면 심의 형평성 및 절차적 혼선 논란 가능성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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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밸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H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첫 사전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 5월14일 열린 경기도 개설위 심의에서 참석 위원 8명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당시 개설위는 의료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신청인이 이미 병원 1곳을 운영 중이어서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개설위 의견은 기속력이 없는 자문 성격이며, 법률 자문과 복지부 질의 결과 실제 운영 전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본심의 전 기존 병원을 폐업하면 1인 1개설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설립안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