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이 직접 피해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 4000가구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과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산 등재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중구1) 질문에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이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종묘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강력히 요청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묘 하나(세운4구역)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가 뒷감당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일정한 건축행위와 개발사업에 기존 규제 외에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할 수 있다. 지구 밖 사업도 유산의 탁월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면 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제 적용 범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은 성곽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물론 조망 경관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4구역에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면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석 달 연속 사유를 바꿔가며 보류하고 있어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사이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과 시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묶은 '한양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42.75km다. 현재 주변에서 15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세대수가 약 1만 4000가구에 이른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를 내년 7월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