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GB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 요청

이현재 하남시장, GB 해제 15년 경과 지역 도시계획 권한 이양 요청

경기=노진균 기자
입력 2026.11.20 14:1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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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지역 현안 건의
교산신도시 주택 우선공급 확대·자족기능 확보도 건의

이현재 하남 시장(왼쪽)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하남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이현재 하남 시장(왼쪽)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하남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GB) 및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유 위원장에게 △GB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GB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자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GB로 지정됐으며 아직도 약 72%가 GB로 남아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 제약이 많다.

이 시장은 GB에서 해제된 지 15~20년이 지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공급 형평성 개선도 요청했다. 시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의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주거 안정과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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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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