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문제 삼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책을 6학년 토론 도서로 지정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6학년 부장 교사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초등학교는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소설 '오월의 달리기'를 6학년 토론 도서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부모 민원을 접수받았다. 오월의 달리기는 드라마 '오월의 청춘'의 원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다. 학교 측은 6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맞춰 토론 도서를 선정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도서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에서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을 다룬다. A초등학교의 6학년 B반 담임교사 역시 지난달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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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부터 보험까지...상명대, 금융권 취업 로드맵 지원
상명대학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오는 23일까지 '2026 금융권 첫걸음: 5대업권 이해와 나의 가능성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공기업·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 등 금융권 5대 업권의 기초 직무역량을 교육하고 취업 로드맵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는 금융공기업, 2차시는 은행권, 3차시는 증권·자산운용, 4차시는 보험업권의 직무와 채용 구조를 다룬다. 1~3차시에는 취업 로드맵 강의가, 4차시에는 직군 탐색 및 실행 계획 수립 등 실습이 계획됐다. 정동화 상명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며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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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도 불편한 '이것'…경기도, 성희롱 '도지사 직보' 체계 추진
경기도가 20일 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상호 존중과 성평등에 기반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강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추 지사는 "사회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평소 이런 강의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별명인 '추다르크'를 거론하며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저라고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례하게 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때 지혜롭게 알려줄 방법을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 등 조직 내 문제가 직무상 스트레스로 굳어지기 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보고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경기도만큼은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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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멘토링 바꾼다"…경기혁신센터, 현장 맞춤형 스타트업 컨설팅
형식적인 투자유치 IR이나 일방통행식 멘토링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경영 애로를 풀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최근 판교 창업존에서 한국투자지도사협회와 함께 '판교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경영 현안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후속 연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현장 중심 구조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혁신센터가 보육·투자한 넥톤, 아리카, 엘시에스, 센티넬딥액티브 등 스타트업 4개사와 한국투자지도사협회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사업 현황 발표 이후 △AI 도입 및 고객 온보딩 전략 △제조·유통 분야 판로 확대 △시드 브릿지(Seed-Bridge) 투자 유치 전략 △금융기관 사업 협력 △대기업·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등 직면한 핵심 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기업별 성장 단계와 사업 모델을 고려해 금융, 투자, 산업계 등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후속 연결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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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지역화폐 확대 발행…골목상권 체질 개선할 것"
경기 평택시는 추석이 포함된 9월 한 달간 '평택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인 70만원(카드형 50만원, 지류형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시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시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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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미래 첨단 산업이 일자리 열었다"…고용 성과↑
제조업 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현장 밀착형 고용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경기 시흥시가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현장 중심의 고용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19년(우수상), 2023년(최우수상), 2024년(우수상)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일자리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감률 등 정량지표와 정책 효과성, 민관 협력 등 정성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일자리 시상 제도다. 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축으로 미래 기술 인재와 청년 엔지니어를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일자리 기반을 단단히 다진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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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는다"…부천시 18개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연계해 부천 일대 대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 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지정 대상은 원미구(도당·소사·역곡·원미·춘의동 일부), 소사구(괴안·소사본·송내·범박·옥길·계수동 일부), 오정구(고강·대장·삼정·여월·오정·원종·작동 일부) 등 3개 구 주요 지역이 망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다. 외국인 거래의 경우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지가가 1. 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투기성 및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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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거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산사태' 긴급진단…항공조사도 병행
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를 대상으로 산사태 추가 발생 여부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시가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요청한 공동주택 12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여부와 추가 피해 우려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진단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안전공단 등 산사태·지반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비탈면의 균열, 토사유출, 지반 변형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산림헬기를 활용한 항공조사도 병행한다. 지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위치정보를 확보해 현장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집중호우 이후에는 지반이 약해져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진단을 통해 산사태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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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통제된 금정고가교 열흘 앞당겨 21일 전면 개통
경기 군포시가 파손으로 통제됐던 금정고가교 긴급 보수공사를 당초 목표보다 열흘 앞당겨 완료했다. 시는 오는 21일 오전 5시를 기해 고가교 통행을 전면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정고가교는 지난 7월31일 슬래브 및 신축이음장치 파손이 발견돼 전면 통제 후 긴급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31일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주·야간 병행 작업 등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기를 열흘가량 단축했다. 그동안 슬래브 보강, LMC 노면 포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등을 진행했다. 시는 교량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우선 다음달 금정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중장기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본신도시 주거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해당 교량의 중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차원이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주력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정비에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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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갈등 없이 대화로 굴다리시장 비웠다"…경기도 우수사례로
지속적 소통을 통해 40년 넘게 도심 속 난제로 남아 있던 과천 굴다리시장 불법 노점 문제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한 경기 과천시의 노력이 바깥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과천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 노점 해소' 사례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하게 풀어낸 지자체의 노력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갈등 경감 과정과 행정의 적극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과천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의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물리적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노점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 면담하며 정비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안 제시, 자발적 원상회복 안내, 공실 자진 철거 등 단계적 유인책을 펼쳤으며 이에 맞춰 대다수 상인이 자진 퇴거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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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벗어나 공장으로...대구보건대, '디지털 치과산업 교원연수' 성료
대구보건대학교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18~19일 부산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26년 디지털 치과산업 교원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치과산업의 기술 흐름과 제조공정을 직접 살피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실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교수진과 경북공고·대구하이텍고·대구스마트고 3개 고교 부장교사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밀 제조공정과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생산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 기업에서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과정과 학생 실무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정효경 사업단장(치기공학과 교수)은 "치과기공 분야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과 연계한 교원 연수를 통해 산업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기술사관 사업에 선정됐으며, 12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직업계 고교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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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 금년산 햇배 미국 수출 선적식 가져
전남광주 나주시가 올 햇배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공급과 수출 확대, 미국 등 주력 시장에의 경쟁력을 높혀 나주배의 글로벌 경쟁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나주배원예농협 부덕유통센터에서 '2026년산 나주배 대미 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를 열고 햇배의 대미 수출을 본격화했다. 이번 첫 선적 물량은 조생종 '원황배' 150t, 컨테이너 10대 규모다. 나주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 기반과 우수한 품질, 축적된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배 수출을 이끄는 대표 농산물이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의 배 수출량은 4404t, 수출액은 1439만달러(약 198억원)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량은 2858t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65%를 차지해 미국이 나주배의 핵심 수출시장임을 증명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수출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전문단지 구축을 비롯해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 판촉·홍보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확대해 농가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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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은 최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