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이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 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 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 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창설 이후 28년간 미국 중심으로 열리던 세계적 자율주행 로봇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광운대학교는 '2027 로보페스트 월드 챔피언십'(Robofest 2027 World Championship) 서울 개최 일정을 내년 5월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으로 공식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미국 로렌스공과대학교(LT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데 이어 세부 일정까지 확정하면서 글로벌 로봇 인재들을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서울 대회는 로보페스트 역사상 미국 밖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 챔피언십이다. 한국의 AI 및 로봇 교육 역량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한편, 대회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는 대회의 연착륙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노원 AI·로봇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 및 지역 상생 한마당'을 개최한다.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대학 총장단, 교육·연구기관, 시민들이 참석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AI·로봇 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또 "내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SNS에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며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