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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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단추 스티커, 수험생이 직접 붙인다…지우개·수정테이프는 현장 지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감독관이 나눠준 스티커를 직접 단추에 부착해야 한다. 단추가 떨어질 경우에는 스티커를 재부착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티커 부착 방법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함께 지급된다. 감독관이 단추가 있는 수험생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배부하면 수험생이 직접 의상의 모든 단추를 가리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감독관이 새 스티커를 다시 지급하면 수험생이 직접 단추에 다시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는 시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배부한다. 필기구 관리도 강화된다. 수험생은 흑색 연필만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의 반입이 허용됐으나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지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우개나 샤프심, 수정테이프는 당일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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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2027학년도 수능 '특별 수송대책' 시행
공항철도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철도는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종합관제실에 '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주요 역사에 안내 인력 배치 및 업무용 차량과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열차 운행 차질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역사에 유지보수 직원을 배치하고 차량 분야 직원이 열차에 동승해 전동차 고장 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수능 당일 전차선 전력 공급을 차질 없이 유지하고 야간작업도 긴급작업과 단순 순회점검으로 최소화해 열차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지난 17일 용유차량기지(인천시 중구) 주공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 시설물 및 위험요인 사전관리 △작업장 내 위험시설 운영 실태와 작업자 안전관리 △신규 도입 설비 등 검수 시설물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폈다. 박 사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과 비상대응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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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방분권 이루려면 '재정·법적' 지위 확보해야"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담긴 내용은 대부분 행정 특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수도권은 현행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선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단순 대규모 기초단체가 아닌 권역 기능 거점으로 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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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물류 교통난, 원인자가 책임…국가도 노인요양급여 부담해야"
경기 군포시는 한대희 시장이 '민선9기 제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건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시장은 물류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개선과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의 복지 재정 한계를 정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교통량, 소음을 유발하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에 적절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물류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별도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한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해 확보한 재원을 인근 주민 피해 구제와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포시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 내륙물류기지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국고 보조 비율 50% 이상을 법제화한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지만, 동일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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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단속 강화…"스폰지 귀마개 OK" 수능 수험생 주의 사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이 한층 강화되지만 수험생은 평소대로 스폰지 귀마개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딱딱한 귀마개나 단추가 달린 옷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복장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귀걸이·목걸이·반지 등 장신구와 모자 착용도 허용된다. 귀마개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귀마개를 착용해야 집중이 잘되는 수험생이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올해는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감독관의 육안 검사가 강화되는 만큼 오해를 살 만한 물품은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표적인 것이 귀마개다. 교육부는 말랑한 스폰지 재질의 귀마개는 허용하지만 딱딱한 재질이거나 형태가 특이한 제품은 초소형 이어폰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폰지 귀마개는 문제가 없지만 딱딱한 귀마개나 외형적으로 이상한 모양의 귀마개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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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제 활성화 '골목상권·심야이동' 해법 찾는다…청년 해커톤 개최
서울시와 SBA(서울경제진흥원)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을 골목상권으로 이끌고 안전한 귀갓길을 도울 방법 등을 고민하는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해커톤(Dopamine Seoul 24)'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는 실제 작동하는 서비스 시제품과 사업화 제안서를 출품해야 한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향후 야간경제 정책과 기술실증 사업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모 주제는 야간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다. '골목 연결' 분야는 드론라이트쇼, 서울라이트 DDP 등에 몰린 인파를 인근 골목상권으로 유입·분산시키고 소비를 유도하는 솔루션이다. '공공 상생' 분야는 심야 대중교통 단절 시간대의 안심 귀가와 이동 사각지대 해소법, 야간 소음 및 쓰레기·위생 문제 해결 등 시민 체감형 공공·규제 혁신 솔루션을 다룬다. '청년라이프&홍보' 분야는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는 야간 핫스팟·놀이문화와 Z세대 타깃 야간경제 홍보·확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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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팔당에 '한강 원수' 더 한다
서울시는 송파구 61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생산비용도 줄이기 위해 2031년까지 1622억원을 투입해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팔당 원수에 더해 한강 원수도 직접 끌어와 쓰는 이중 취수체계를 구축해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연간 약 168억원의 취수비용을 절감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동구 암사2취수장에서 경기 하남시 광암정수센터까지 8. 2㎞ 길이의 원수 공급관로를 설치한다. 시가 운영하는 6개 정수센터 중 광암정수센터는 송파구 25개 동, 약 61만명의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암사취수시설에서 취수한 한강 원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한강 원수를 활용하고 취수시설 장애 등 비상시에는 기존 팔당 원수를 이용해, 예기치 못한 시설 장애나 취수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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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7.5억
대전시가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5000만원, 법인 6억2000만원이 최고 체납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339명(체납액 131억5000만원)으로 개인 234명(77억2000만원), 법인 105개(54억30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2억5000만원)으로 개인 7명(1억6000만원), 법인 4개(90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액은 개인 3700만원, 법인 2900만원이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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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훌훌, 새해 복 듬뿍"…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 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대극장에서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 춤'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저무는 시간 너머, 손끝에서 열리는 평안'을 주제로, 다가오는 새해 도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무용단의 전통춤 레퍼토리를 '태평'이라는 주제 아래 재구성해 선보인다. 궁중무용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을 시작으로 부채춤, 장고춤, 진도북춤, 진쇠춤 등으로 이어진다. 공연의 마지막은 남녀 무용수가 함께 추는 '태평무'로 장식해 태평성대와 제액초복(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름)의 의미를 전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음악 연주로 함께 참여해 무대의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경기도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신부는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로·문화누리·장애인·국가유공자(50%), 예술인패스·청년패스·문화릴레이·병역명문가·다자녀·임산부(30%), 경기아트센터 및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20%)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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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호시장 현대화 12년 표류 끝…지정개발자 '대신자산신탁' 고시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정개발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해 9월 지정 제안 이후, 올해 9월 기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 95%를 확보하며 법정 요건인 75%를 넘겼다.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성호시장 현대화는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넘게 표류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2024년 12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동시행 방식에서 신탁사 시행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2차례의 사업설명회와 소유자 면담을 거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 사업은 노후 성호시장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 목표 착공 시기는 2029년이다. 시는 구역 내 시유지를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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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 투기 막으려다 내국인 농지 불똥"…용인시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 용인특례시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용 규제로 인해 내국인 농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시가 건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8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유예 없이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용인시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2027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통제하려는 목적의 구역 지정 탓에,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의 농지까지 처분 유예기간 박탈이라는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됐다.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무관한 농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처분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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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복환씨(경기 양주시 장흥면 총무팀장) 본인상
■손복환씨(양주시 장흥면 총무팀장·전 언론홍보팀장) 별세 = 17일, 빈소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영생원, (031)951-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