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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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역본부 노후주택 화재예방 추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7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K-119' 화재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화재 취약 노후주택 거주 고령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가구 중 캠코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이행 중인 고객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선정 가구에 △ARC차단기 무상설치 △노후 전기배선 점검·정비 △가정용 소화기 배부 △화재예방·대피요령 현장 교육 등 화재에방을 위한 고령가구 맞춤형 지원을 했다. 김종수 캠코 부산지역본부장과 류승훈 부산남부소방서장, 신봉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점검하고 교체·정비 등 상황을 살폈다. 캠코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12월 고령·저소득 가구가 많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캠코는 5000만원을 기부해 저소득·안전 취약 아동 가정 900가구에 예방키트를 지원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상생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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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활성화 박차…해외 홍보 본격화 등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하고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1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 지난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K팝 스타와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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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명 찾은 '거북섬 스케이트장' 더 커진다…다음달 18일 개장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12월18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59일간 '거북섬 스케이트장'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거북섬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얼음 썰매장을 결합한 복합 레저 시설이다. 첫 시즌에만 누적 방문객 5만5000여명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지난해 이용객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시설 규모와 운영 기간을 모두 늘렸다. 우선 스케이트장·얼음 썰매장·눈썰매장 등 주요 놀이시설 총면적은 지난해 2440㎡에서 올해 3455㎡로 약 41% 확장된다. 여기에 야외 놀이터와 먹거리 판매 공간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행사장 전체 사용면적은 전년 대비 약 58% 늘어난 3857㎡ 규모로 조성된다. 수용 인원 역시 시설별로 15~40% 증원해 대기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지난해보다 8일 늘어난 59일로 확정됐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저녁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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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건조비 의혹에 오세훈 "미래한강본부·SH에 대해 감사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자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고 선박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한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중랑1)의 질의에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예산 국면이 끝나면 두 파트로 나눠서 감사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한강본부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시 감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리(서울시가)가 감사를 하고 SH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별도의 감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가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건조비용이 24억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9~12호 전기추진체 선박 건조비용이 (1척당) 44억이었다가 47억이 됐다"며 "은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이중 2척을 35억원에 100% 하도급을 했다. 12억씩 통행료를 24억 이익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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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오이도 찾은 시흥시의회, 교육·문화·교통 개선안 모색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지역 주민협의체 관계자들과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지역에서는 공통 현안으로 꼽힌 교통 문제와 함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집중됐다. 먼저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공간 확보 문제가 논의됐다. 고령층을 위한 보행 및 여가 환경 정비,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간담회에서는 인근 도심과 연결되는 대중교통 확충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함께 수변 공간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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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 정책 간담회…"청년이 기획한 정책, 시정에 반영한다"
경기 과천시가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 제안의 시정에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과천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과천청년네트워크 1~3기 운영 과정 및 주요 성과 보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발굴한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결과 발표 △분과별 주요 사업 보고 △정책 제안 전달 △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수립한 '네트워크 공동제안 사업'을 신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일상적 애로사항과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믿음 과천청년네트워크 3기 위원장은 "교육과 회의, 봉사활동, 축제 등 청년들과 함께 호흡했던 모든 활동이 뜻깊었다"며 "활동 기간 내내 시장님께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탈하게 소통해 주셔서 정책 참여의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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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관공동비축 사업 확대…원자재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조달청이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공동비축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공동비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0년 도입된 '민관공동비축 사업'은 조달청 비축시설에 민간의 자본으로 구매한 원자재를 비축해 국가는 비축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민간은 재고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민관협력형 비축제도다. 현재 민간 자산운용사와 데이터센터 등 산업 수요가 큰 구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 민관공동비축 참여사업자의 전략물자 구입 및 비축시설 설치 자금에 대해 최대 2. 4%p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안내됐다. 조달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8일 '전략물자 비축 및 공급망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민관공동비축 참여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제공돼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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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이달 25일 '무기한 총파업'…"인력 감축 철회해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인력감축 계획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20차례 이상 사측과 교섭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은 지하철 1~8호선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 최소 785명 이상의 인력 충원 △3. 5% 수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10년 동안 지하철 현장에서 1700명의 인원이 감축됐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굴욕적인 합의, 현장 안전 구멍을 방치하는 기만적인 합의는 결코 없다"고 했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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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치외법권 대통령' 만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대한민국에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밝혓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됐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고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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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초격차 시대 열겠다"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17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집적된 화성시의 강점을 살려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행사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내 반도체 산업 역량을 결집하고 초격차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비전 발표와 함께 기업·학생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 기술센터로 이동해 연구 지원 현장을 살폈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반도체 초격차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화성시는 산업 현장에서 그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에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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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KR(한국선급)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교육'을 열고 해상풍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하기로 하면서 해상풍력단지의 개발·건설·운영 등 분야 전문인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40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KR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풍력발전설비 및 해상풍력단지 인증·기술실사 등 풍력발전 분야 전문성을 축적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제1회 해상풍력기술교육을 첫 개최한 이후 연 2회 정기적인 '요소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풍력터빈 형식인증 및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인증 △육·해상 풍력단지 기술실사 △풍력발전단지 노후화에 따른 블레이드 수명 평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선단 구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실제 인증 및 기술실사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와 검토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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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호협력협정 10주년 맞은 '獨 드레스덴시'와 협력 기반 넓힌다.
대전시는 17일 시청을 방문한 얀 프라츠카 독일 드레스덴시 부시장 일행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우호협력협정을 토대로 혁신·과학기술·경제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혀 가기로 했다. 이날 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서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 계획과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은 "대전은 드레스덴과의 우호협력협정을 통해 혁신·과학기술·경제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